제주 컵 반환율 60%의 함정: 지금도 하루 1만 개씩 돌아오지 않는다
이 글과 연결된 글 보기
드래그로 이동 · 휠/두 손가락으로 확대 · 방향키로 글 선택 · 0으로 맞춤. 실선: 본문 링크, 점선: 시리즈·주제의 대표 연결.표시된 글 7편 목록
일회용컵에 보증금 300원을 붙인 제주. 시행 3년 만에 반환율이 60%가 됐습니다. 제도를 전국으로 넓히자고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보도된 반환컵 수를 반환율로 거꾸로 나눠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제주에서 쓰인 보증금 컵은 2023년 약 904만 개에서 2025년 약 929만 개로, 줄기는커녕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 해에만 약 372만 개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1만 개꼴입니다.
돌려주는 사람은 분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줄이려는 제도라면 봐야 할 숫자는 반환율이 아니라 쓰는 컵의 수입니다. 공식 판매량은 공개되지 않아 이 계산은 어림값이며, 근거와 한계는 본문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 반환 습관은 자리를 잡았지만, 일회용컵을 덜 쓰게 됐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 제주 반환율은 온전한 1년 기준으로 2023년 52.8%, 2024년 54.4%, 2025년 60.0%로 꼬준히 올랐습니다. 시행 첫 달 9.6%와 비교하지 않아도 "돌려주는 사람이 늘었다"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보도된 반환컵 수를 반환율로 나눠 대략의 사용량을 역산하면 2023년 약 904만 개, 2024년 약 765만 개, 2025년 약 929만 개로, 보증금 컵 사용이 줄어드는 흐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2025년에도 약 370만 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공식 분모가 공개되지 않아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어림값입니다.
-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반환율 60%"는 회수 체계가 작동한다는 근거로는 쓸 수 있지만, 전국 확대나 폐지 논의에서 "쓰레기가 줄었다"는 근거로 쓰면 안 됩니다. 그 판단에는 연도별 보증금 컵 판매량 공개가 먼저입니다.
300원 보증금제의 측정 대상
대상 매장에서 음료를 살 때 300원을 내고, 표지가 붙은 컵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2일 시작 당시 대상 매장은 세종 173곳, 제주 349곳, 총 522곳이었습니다. 세종은 동 지역 중심으로 적용됐고 읍·면, 10㎡ 미만 매장, 무인판매점, 공항·항만 보세구역 등은 제외됐습니다.
제도는 컵에 가격 신호와 반환 경로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반환은 늘릴 수 있지만, 반환컵 증가가 판매량 감소나 폐기물 감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보고 기간 | 지역 | 반환컵 수 | 반환율 | 기간 해석 | 원자료·분모 상태 |
|---|---|---|---|---|---|
| 2022-12-02~12-31 | 제주 | 50,682개 | 9.6% | 시행 첫 부분 기간 | 뉴스 재인용, 분모 미공개 |
| 2023년 | 제주 | 4,775,637개 | 52.8% | 전체 연도 | 뉴스 재인용, 분모 미공개 |
| 2024년 | 제주 | 4,159,425개 | 54.4% | 전체 연도 | 뉴스 재인용, 분모 미공개 |
| 2025년 | 제주 | 5,576,863개 | 60.0% | 전체 연도 | 뉴스 재인용, 분모 미공개 |
수치는 2026년 1월 연합뉴스가 전한 값으로 원시 거래파일을 직접 집계한 결과가 아닙니다. 반환컵 수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매장별 판매량과 함께 다시 계산한 비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9.6%와 60.0%는 같은 노출이 아니다
2022년 9.6%는 30일의 부분 기간이고, 2025년 60.0%는 1년 전체입니다. 기간 길이와 계절이 다르고, 참여 매장과 분모를 동일 기준으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길이의 전후 기간을 비교한 결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COSMO의 반환율은 등록된 음료 판매와 반환된 컵의 관계를 보는 회수 지표입니다. 전체 카페 음료나 전국 일회용컵 소비가 아니라 제도 대상의 판매·발급량을 분모로 둡니다. 따라서 반환율 상승은 대상 컵 중 돌아오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뜻이지, 일회용컵을 덜 사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매·발급·반환·폐기를 따로 세기
환경 효과를 검증하려면 판매·발급·반환·미반환 처리량을 같은 시간과 지역으로 모아야 합니다. 반환율이 60%여도 판매량이 두 배면 반환컵과 미반환컵이 함께 늘 수 있습니다. 세종은 동 지역만 포함하므로 제주와 합친 반환율의 분모도 달라집니다. 전국의 2009년·2018년 회수율은 지역 기준선이 아닙니다.
다른 일회용품 정책과 보증금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2023년 11월 7일 발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관리에 관한 변화입니다. 이를 제주·세종의 300원 컵 보증금제 자체가 같은 날 폐지되거나 동일하게 완화됐다는 근거로 쓰면 안 됩니다. 주변 정책 환경과 보증금제의 적용·운영 이력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행동에는 참여 매장, 반환기 위치·운영시간, 다회용컵 전환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 변화의 시점과 규모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반환율 변화를 특정 발표 하나의 효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의 판매와 반환도 같은 컵 집단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에 1만 개가 판매되고 6천 개가 반환됐다고 가정하면 두 수치의 비율은 60%입니다. 그러나 지난달에 산 컵을 이번 달에 돌려줄 수 있고, 이번 달에 산 컵은 다음 달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판매일과 반환일을 연결하지 못하면 당월 비율을 그달 판매된 컵의 최종 회수확률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예시는 측정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숫자입니다.
반환 매장의 위치와 구매 매장의 위치가 다르거나, 판매량이 큰 매장의 참여 여부가 바뀌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지역 평균 반환율만으로는 같은 소비자의 행동이 좋아진 것인지, 집계에 들어온 매장 구성이 바뀐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반환율의 분모와 판매·반환 시차를 함께 보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환율은 올랐는데 쓰는 컵은 그대로
공개된 것은 반환컵 수와 반환율뿐이지만, 반환율이 "같은 해 반환컵 ÷ 보증금 컵 사용량"이라고 가정하면 사용량의 대략적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연도 | 반환컵 수(보도) | 반환율(보도) | 역산한 사용량(어림) | 역산한 미반환(어림) |
|---|---|---|---|---|
| 2023 | 4,775,637개 | 52.8% | 약 904만 개 | 약 427만 개 |
| 2024 | 4,159,425개 | 54.4% | 약 765만 개 | 약 349만 개 |
| 2025 | 5,576,863개 | 60.0% | 약 929만 개 | 약 372만 개 |
반환율은 올랐지만 역산한 사용량은 줄어드는 방향이 아닙니다. 2024년에 잠시 낮아졌다가 2025년에 2023년보다 높아졌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컵도 매년 350만~430만 개 수준입니다. 반환율이 오르는 것과 컵 사용이 줄어드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라는 점이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이 표는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공식 분모가 공개되지 않았고, 반환율이 정확히 어떤 분모를 썼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판매·반환 시차도 있습니다. 2024년은 다른 보도에서 연간 반환율을 55.8%로 전해, 그 값을 쓰면 사용량이 약 745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통계가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는 어림값이고, 정확한 값은 COSMO의 판매·반환 원자료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과효과를 말하려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도가 2022년 12월 2일 세종과 제주에서 시작됐고, 제주 반환율이 시행 초기 부분 기간보다 이후 연간 관측에서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반환율 상승이 사용량이나 폐기물을 줄였다는 것은 입증하지 못합니다. 검증에는 시행 전 지역별 기준선, 비교 지역의 월별 판매·발급·반환량, 참여 매장 수와 표준화된 폐기물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나
정책 담당자라면 반환율과 함께 연도별 보증금 컵 판매량(발급량)을 같은 표에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논쟁의 절반이 정리됩니다. 이미 COSMO가 집계하는 숫자이므로 새 조사 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판매량이 줄고 있다면 제도의 환경 효과를 말할 근거가 되고, 그대로라면 반환 제도와 사용 억제 정책을 따로 설계해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전국 확대나 폐지 논의를 볼 때는 "반환율 60%"가 어떤 주장의 근거로 쓰이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제도가 정착했다·소비자가 참여한다"는 주장에는 맞는 근거이고, "쓰레기가 줄었다"는 주장에는 맞지 않는 근거입니다.
카페를 운영한다면 돌아오지 않는 컵이 매년 수백만 개 규모라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회수율을 더 올리는 것보다, 매장 안 다회용컵이나 개인컵 할인처럼 컵 자체를 덜 내보내는 방식이 쓰레기 감축에는 더 직접적입니다.
재현과 출처
재현 패키지의 reported_series.csv는 보도 수치와 기간·지역·분모 상태를 보존하고, analysis.js는 부분 기간과 합계를 점검합니다. COSMO 포털의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월별 원자료는 확보하지 않았고 빈 분모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코드가 다시 계산하는 것은 공개 보도 수치의 합계와 기간 구분이지, 실제 폐기물 감소량이 아닙니다. implied_scale.mjs는 위 어림값 표를 가정과 함께 다시 계산합니다.
ZIP을 푼 뒤 Node.js로 실행합니다.
cd cup_deposit
node analysis.js
node implied_scale.m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