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컵 보증금 반환율 60%, 일회용품 쓰레기 감소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제주에서 보도된 일회용컵 반환율은 2022년 12월 9.6%에서 2025년 60.0%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앞 수치는 12월 2일부터 31일까지의 부분 기간이고 뒤 수치는 2025년 전체입니다. 이를 그대로 비교해 일회용품 쓰레기가 줄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수치도 원시 거래 패널이 아니라 보도에 재인용된 값입니다.
300원 보증금제의 측정 대상
대상 매장에서 음료를 살 때 300원을 내고, 표지가 붙은 컵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2일 시작 당시 대상 매장은 세종 173곳, 제주 349곳, 총 522곳이었습니다. 세종은 동 지역 중심으로 적용됐고 읍·면, 10㎡ 미만 매장, 무인판매점, 공항·항만 보세구역 등은 제외됐습니다.
제도는 컵에 가격 신호와 반환 경로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반환은 늘릴 수 있지만, 반환컵 증가가 판매량 감소나 폐기물 감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보고 기간 | 지역 | 반환컵 수 | 반환율 | 기간 해석 | 원자료·분모 상태 |
|---|---|---|---|---|---|
| 2022-12-02~12-31 | 제주 | 50,682개 | 9.6% | 시행 첫 부분 기간 | 뉴스 재인용, 분모 미공개 |
| 2023년 | 제주 | 4,775,637개 | 52.8% | 전체 연도 | 뉴스 재인용, 분모 미공개 |
| 2024년 | 제주 | 4,159,425개 | 54.4% | 전체 연도 | 뉴스 재인용, 분모 미공개 |
| 2025년 | 제주 | 5,576,863개 | 60.0% | 전체 연도 | 뉴스 재인용, 분모 미공개 |
수치는 2026년 1월 연합뉴스가 전한 값으로 원시 거래파일을 직접 집계한 결과가 아닙니다. 반환컵 수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매장별 판매량과 함께 다시 계산한 비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9.6%와 60.0%는 같은 노출이 아니다
2022년 9.6%는 30일의 부분 기간이고, 2025년 60.0%는 1년 전체입니다. 기간 길이와 계절이 다르고, 참여 매장과 분모를 동일 기준으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길이의 전후 기간을 비교한 결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COSMO의 반환율은 등록된 음료 판매와 반환된 컵의 관계를 보는 회수 지표입니다. 전체 카페 음료나 전국 일회용컵 소비가 아니라 제도 대상의 판매·발급량을 분모로 둡니다. 따라서 반환율 상승은 대상 컵 중 돌아오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뜻이지, 일회용컵을 덜 사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매·발급·반환·폐기를 따로 세기
환경 효과를 검증하려면 판매·발급·반환·미반환 처리량을 같은 시간과 지역으로 모아야 합니다. 반환율이 60%여도 판매량이 두 배면 반환컵과 미반환컵이 함께 늘 수 있습니다. 세종은 동 지역만 포함하므로 제주와 합친 반환율의 분모도 달라집니다. 전국의 2009년·2018년 회수율은 지역 기준선이 아닙니다.
다른 일회용품 정책과 보증금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2023년 11월 7일 발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관리에 관한 변화입니다. 이를 제주·세종의 300원 컵 보증금제 자체가 같은 날 폐지되거나 동일하게 완화됐다는 근거로 쓰면 안 됩니다. 주변 정책 환경과 보증금제의 적용·운영 이력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행동에는 참여 매장, 반환기 위치·운영시간, 다회용컵 전환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 변화의 시점과 규모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반환율 변화를 특정 발표 하나의 효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의 판매와 반환도 같은 컵 집단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에 1만 개가 판매되고 6천 개가 반환됐다고 가정하면 두 수치의 비율은 60%입니다. 그러나 지난달에 산 컵을 이번 달에 돌려줄 수 있고, 이번 달에 산 컵은 다음 달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판매일과 반환일을 연결하지 못하면 당월 비율을 그달 판매된 컵의 최종 회수확률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예시는 측정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숫자입니다.
반환 매장의 위치와 구매 매장의 위치가 다르거나, 판매량이 큰 매장의 참여 여부가 바뀌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지역 평균 반환율만으로는 같은 소비자의 행동이 좋아진 것인지, 집계에 들어온 매장 구성이 바뀐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반환율의 분모와 판매·반환 시차를 함께 보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과효과를 말하려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도가 2022년 12월 2일 세종과 제주에서 시작됐고, 제주 반환율이 시행 초기 부분 기간보다 이후 연간 관측에서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반환율 상승이 사용량이나 폐기물을 줄였다는 것은 입증하지 못합니다. 검증에는 시행 전 지역별 기준선, 비교 지역의 월별 판매·발급·반환량, 참여 매장 수와 표준화된 폐기물 조사가 필요합니다.
재현과 출처
재현 패키지의 reported_series.csv는 보도 수치와 기간·지역·분모 상태를 보존하고, analysis.js는 부분 기간과 합계를 점검합니다. COSMO 포털의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월별 원자료는 확보하지 않았고 빈 분모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코드가 다시 계산하는 것은 공개 보도 수치의 합계와 기간 구분이지, 실제 폐기물 감소량이 아닙니다.
ZIP을 푼 뒤 Node.js로 실행합니다.
cd cup_deposit
node analysi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