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월요일로 바꾸면 전통시장이 웃을까? 대구 숫자를 다시 읽는 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면 전통시장 매출이 늘어날까요? 대구에서는 2023년 2월부터 대형마트가 둘째와 넷째 월요일에 쉬도록 바뀌었습니다. 이후 전통시장 매출이 전년보다 32.3%, 특정 일요일과 월요일 비교에서는 34.7% 늘었다는 지역 발표가 나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정책이 전통시장을 살렸다고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KDI가 발표한 추정치는 대구의 농축수산·전통유통 범주에 대해 +2.17%였고, 유의표시도 없었습니다. 두 숫자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대구의 변화는 단순히 “대형마트가 주말에 더 많이 문을 열었다”가 아닙니다. KDI 발표표의 정책 시점은 2023년 2월입니다. 당시 대구 전체는 주말 휴업에서 평일 월요일 휴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동시기 지역 보도에 따르면 대구의 8개 구·군이 둘째와 넷째 월요일 의무휴업 공지를 냈고, 2023년 2월 12일 첫 일요일 영업, 2월 13일 첫 월요일 휴업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8개 구·군이 모두 같은 수의 대형마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보도에는 중구, 남구, 달성군에 대형마트가 없다고 나옵니다. 실제 대형마트 노출은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의 5개 구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또 다른 점포 구성과 휴업 적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농축수산 매출 비중이 연간 55% 이상인 점포에 대한 법률상 예외 가능성도 있어, 모든 점포가 동일하게 처치됐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정책을 제대로 정의하려면 휴업일, 적용 점포, 예외 점포, 지역별 시행일을 한 세트로 묶어야 합니다. “대구 전체”라는 지명이 곧 “대구의 모든 매장이 동일한 처치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대구를 보더라도 세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이번에 확인한 숫자는 지역의 6개월 평가, KDI가 발표한 연구표, 그리고 정책 범위를 설명하는 법령·공지입니다. 아래 표에서 별표는 KDI 표에 표시된 유의성 기호입니다. 별표가 없다는 것은 효과가 0이라고 증명됐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발표표에서 통계적 유의표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 출처와 지표 | 기간·범주 | 보고된 값 | 읽어야 할 수준 |
|---|---|---|---|
| 대구 지역 평가 | 2023-02-12~2023-07-31, 전통시장 전체 전년비 | +32.3% | 발표된 집계 전후 비교 |
| 대구 지역 평가 | 같은 기간, 둘째·넷째 일요일과 월요일 비교 | +34.7% | 발표된 특정 날짜 전년비 비교 |
| 위 두 지역 수치의 차이 | 34.7 - 32.3 | +2.4%p | 단순 산술 차이, 인과효과 아님 |
| KDI 발표표 3 | 대구, 농축수산·전통유통 | +2.17% | 발표된 모형 추정치, 유의표시 없음 |
| KDI 발표표 3 | 대구, 대형마트 | +4.66%*** | 발표된 모형 추정치, 별표 포함 |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농축수산·전통유통입니다. KDI의 +2.17%를 전통시장만의 매출 증가율로 바꾸어 쓰면 안 됩니다. 범주에 농축수산과 전통 유통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지역 평가의 +32.3%와 +34.7%는 전통시장에 관한 별도 집계입니다. 분류체계와 분모가 다르므로 어느 한 숫자를 다른 자료의 대리값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 평가의 +32.3%는 2023년 2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전년 동기와 비교한 값으로 보도됐습니다. +34.7%는 둘째와 넷째 일요일, 월요일의 패턴을 비교한 별도 수치입니다. 두 값을 빼서 +2.4%p를 계산할 수는 있지만, 그 차이가 휴업일 변경의 순수한 효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된 표와 기사에서는 원자료 패널, 가중치, 포함 점포, 비교집단 구성, 불확실성 계산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KDI의 DiD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나
KDI 연구가 말하는 DiD는 단순한 전후 비교와 다릅니다. 발표된 방법은 지방정부의 휴업일 변경 공지와 월별 신한카드 가맹점 결제 자료를 연결해, 지역과 시점의 차이를 이용한 이질적 차분의 차분입니다. 보고서 설명에 따르면 자료 범위는 2015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고, 발표표 3에서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했습니다. 점포 고정효과와 연월 고정효과, 인구·물가·고용 통제, 지방자치단체 수준 군집 표준오차도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표가 KDI가 발표한 연구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작업에서 Shinhan Card의 원시 결제 패널이나 KDI의 전체 정책 도입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KDI의 모형을 독립적인 미시자료로 다시 추정한 것이 아니라, 공개 보고서의 수치와 주석을 재현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2.17%는 원 단위 매출이 아니라 전환 전년도 평균 매출에 대비한 발표 계수입니다.
발표표에서 대구의 다른 수치는 대형마트 +4.66%***, 기업형 슈퍼마켓 +3.36%***입니다. 같은 표의 대구 농축수산·전통유통은 +2.17%이지만 별표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같은 혼합 범주도 서울 서초·동대문 +12.79%**, 부산 사하·강서·동·수영 -2.33%, 부산 동래 -0.13%로 섞여 있습니다. 지역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정책이 항상 같은 방향과 크기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음수 지역을 정책의 피해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 +32.3%를 곧바로 정책효과라고 부를 수 없나
첫째, 전년 동기 비교는 같은 기간의 여러 변화를 함께 담습니다. 소비 회복, 물가, 계절, 지역 행사, 점포 구성, 다른 지원정책이 동시에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둘째, 대구 지역 평가의 비교 기준과 가중 방식이 공개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셋째, 대형마트가 실제로 쉬는 날짜와 전통시장 매출이 측정된 날짜 사이의 소비 이동을 확인하려면 일별 결제 패널이 필요합니다.
넷째, 정책은 대구 전역의 공지로 시작했지만 대형마트가 없는 구·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없는 지역을 포함한 평균과 실제 점포가 있는 지역의 변화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농축수산 매출 비중에 따른 점포 예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적용 범위도 점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의 결론은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평가의 +32.3%와 +34.7%는 발표된 전년비 집계이고, KDI의 +2.17%는 전통시장만이 아닌 혼합 범주에 대한 발표 추정치입니다. 둘 다 대구의 정책 맥락을 보여주지만, 지역 평가 숫자를 독립적인 인과효과로 재명명할 수는 없습니다.
독립적인 재추정에 필요한 자료
대구 정책의 효과를 새로 추정하려면 적어도 다음이 필요합니다.
- 매장 또는 지역 단위의 일별 카드 결제액과 업종 분류
- 휴업일 변경 전후의 실제 점포별 달력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통시장 매장의 포함·제외 규칙
- 정책이 바뀐 지역과 바뀌지 않은 지역의 동일한 사전기간 자료
- 가맹점 패널 유지 여부, 가중치, 거래 건수와 누락 규칙
- 농축수산 매출 55% 이상 예외 점포와 실제 적용 명단
이 자료가 있으면 정책 시행 전 추세가 유사했는지, 둘째·넷째 일요일의 변화가 다른 요일에도 이어졌는지, 소비가 전통시장으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대구 소매업 전체가 함께 성장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KOSIS 월별 대형소매업 지수만으로는 전통시장 대체효과와 요일별 변화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분석의 대체 결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현 코드와 공식 자료
보존 패키지의 독립 검증기는 공개표의 숫자를 다시 계산하고, 지역 평가의 +34.7%에서 +32.3%를 빼 +2.4%p를 확인합니다. KDI의 미시모형을 다시 돌리는 코드는 아닙니다.
원자료·공개표·재현 코드 ZIP을 풀고, 생성된 mart_closures 폴더에서 실행합니다.
cd mart_closures
node analyze.mjs
코드가 확인하는 것은 발표값의 전사와 산술 재현입니다. 재현에 성공했다고 해서 원 연구의 식별 가정이 새로 검증되거나, 지역 평가가 인과평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원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KDI 연구 포커스 19187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 대구광역시의회 조례 개정 자료
- 영남일보, 대구 의무휴업 평일 전환 6개월 보도
- 대구 8개 구·군 휴업일 공지 관련 동시기 보도
법은 월 2회의 의무휴업일과 이해관계자 합의에 따른 비공휴일 평일 지정, 농축수산 매출 비중에 따른 예외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법률상 가능성과 실제 대구 점포별 적용은 같은 정보가 아니므로, 점포 명단을 확인하기 전에는 전체 매장이 동일한 처치를 받았다고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형마트 휴업일을 바꾸는 정책은 소비자의 장보기 요일과 소상공인의 매출 흐름을 동시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을 논하려면 큰 증가율 하나보다 측정 단위, 범주, 비교군, 시행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의 숫자는 흥미로운 출발점이지만, 전통시장 매출이 늘었다는 관측과 의무휴업일 전환이 그 증가를 만들었다는 인과 주장은 서로 다른 문장입니다.